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몰린 대학생의 무죄 판결

공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21세 대학생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 및 문서 전달 역할을 수행하다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범죄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술을 전공하는 21세 대학생으로, 공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 및 문서 전달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들 B, C, D, E, F: 보이스피싱 사기로 현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공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법무법인 G'이라는 곳에서 채용 공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지원했습니다. 조직원들은 카카오톡 프로필 설정 등으로 법무법인에서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A씨를 현혹했습니다. A씨는 이들에게 속아 2021년 3월 8일부터 3월 22일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그 과정에서 8차례에 걸쳐 공문서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현금 수거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하고 수당을 수거한 돈에서 직접 챙겨가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업무 방식에 의심을 가질 수 있었으나, 사회 경험 부족과 조직원들의 교묘한 설명에 속아 이를 정상적인 법무법인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의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지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 또는 권한 없이 문서를 위조 행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검사의 증명책임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금 수거 행위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돈이라는 의심을 할 여지는 충분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구체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나 전달한 문서가 권한 없이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본명을 사용하고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의 사진 촬영에 응하거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경찰 연락을 받고 범죄 조직원들과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출석하는 등 범죄 실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무죄의 유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 경험이 적은 대학생으로서 교묘하게 속임수에 넘어갔을 가능성과 다양한 불법 금전 거래의 존재를 들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에 근거하여 내려졌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2. 사기죄의 공동정범 고의: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막연히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며,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금에 해당하거나 이를 수거 전달하는 행위가 그 사기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인식하거나 예측했어야 합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무죄 선고를 받거나 공소기각 결정,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배상신청이 이유 없게 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아르바이트나 구직 활동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1. 수상한 업무 방식 경계: 현금 수거 및 전달과 같이 민감한 업무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수당을 수거한 돈에서 직접 가져가도록 하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업무 방식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회사 정보 철저히 확인: 구직 사이트에서 채용 공고를 보더라도 해당 회사의 실제 존재 여부, 사업자등록번호, 실제 연락처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해당 회사나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개인 정보 노출 최소화: 불분명한 단체나 개인에게 개인 정보, 특히 금융 정보나 신분증 사본 등을 함부로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문서 위조 및 행사 주의: 권한 없이 공문서나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문서 처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즉시 거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5. 범죄의 지능화 인지: 최근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법은 매우 지능적이고 교묘하여 일반인도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나 쉬운 돈벌이를 미끼로 접근하는 경우 더욱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