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는 피고 B의 아들 C의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며 피고에게 총 1억 1천 9백만 원 상당의 대여금, 갈취금 및 본인부담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4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활동지원 급여를 나누기로 한 약정이 피고의 협박이나 기망에 의한 것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갈취금 및 본인부담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 B의 아들 C의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피고 B에게 여러 차례 돈을 지급했는데, 원고는 이를 대여금과 피고의 협박에 의한 갈취금, 그리고 기망에 의한 본인부담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으며, 원고에게 지급받은 돈은 활동지원 급여를 서로 1대1 비율로 나누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4천만 원을 대여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로부터 7천 9백만 원 상당의 활동지원 급여를 갈취당했는지 여부, 활동지원 급여를 원고와 피고가 나누기로 한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C의 본인부담금 84만 원을 대납하게 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6월 17일부터 2024년 1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갈취금, 본인부담금 반환)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4천만 원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활동보조인과 수급자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서 '대여금'의 존재는 인정하되, '갈취'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활동지원 급여를 나누는 약정이 있었을 경우,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었다면 이를 무조건적으로 반사회적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금전 거래 시 명확한 증거 기록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활동지원 급여를 나누는 약정이 있었더라도, 실제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공된 이상 그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본인부담금):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사람(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를 기망하여 대납하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1호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지원급여를 받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급여를 수령한 이상, 이를 피고와 나누는 행위가 이 조항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활동지원 급여 분할 약정이 불법이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지급한 돈은 이 조항에 따라 반환 청구가 어렵다고 부가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민법 (금전소비대차): 금전을 빌려주고 갚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 4천만 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지연손해금률): 민사소송에서 금전 채무 불이행 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 내역에 '대여금'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단순한 기록이나 구두 약정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지 급여와 관련된 금전 약정은 법률 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활동보조 서비스가 실제 제공된 점이 참작되어 급여 분할 약정이 반사회적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사기 주장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복지 급여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