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기타 형사사건 · 인사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를 상대로 ‘제3자 차주 대출’, ㈜J 인수 투자, 백화점 카드 사용, 레인지로버 차량 처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약 5억 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벤틀리 차량 관련 배임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두 피고인 모두 집행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해자 E는 피고인 A와의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 A의 사업 제안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 7월부터 '경주 광산 땅 제3자 차주 대출'을 미끼로 에스크로 자금 1,000만 원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이후 2015년에는 '동탄 땅', '화성 땅' 관련 대출을 명목으로 각각 500만 원, 1,000만 원의 에스크로 자금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같은 해 피고인 A는 ㈜J 자동차 부품 회사 인수를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2억 원의 투자금을 요구하며, 대출 및 카드깡을 통해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고, 고급 시계 로비를 명목으로 백화점 카드 2개를 받아 1억 3,488만 5,541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의 레인지로버 차량 리스 승계를 약속하며 차량을 넘겨받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8,548만 8,900원의 리스료 부담을 전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벤틀리 차량을 이용한 대출을 알선하며 피해자로부터 리스 계약 관련 위임을 받아놓고,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3,000만 원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1억 1,861만 8,167원의 리스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안겼습니다. 2015년 10월,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새벽에 조직원 AB과 함께 피해자 아파트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는 등 주거침입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제3자 차주 대출’ 및 ㈜J 인수 등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기 혐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인수 의사 없이 편취한 공동 사기 혐의, 벤틀리 차량 리스 계약 및 인도 사무를 위임받고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피해자의 주거에 공동으로 침입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의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한 공소 기각 가능성과 피고인들의 반복적인 범죄 전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각 처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1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제3자 차주 대출’을 빙자한 에스크로 자금 편취, ㈜J 인수 사업 빙자 사기(8,000만 원 대출 및 3,000만 원 카드깡), 백화점 카드 불법 사용(1억 3,488만 5,541원), 레인지로버 공동 사기, 벤틀리 차량 배임, 공동주거침입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은 레인지로버 차량 공동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이 약 5억 원에 달하며,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사기 전력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확정된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가 ‘제3자 차주 대출’을 가장하여 에스크로 자금을 편취하고, ㈜J 인수 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받아낸 행위, 백화점 카드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겠다고 속여 카드를 사용하게 한 행위, 피고인 A와 B가 레인지로버 차량의 리스 승계를 속여 편취한 행위 등이 모두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였음을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피해자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진술 및 담보 제공 동의 사실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벤틀리 차량의 리스 계약 체결 및 인도를 위임받은 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리스료 부담을 지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했습니다. 이는 위임받은 사무를 배신한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공동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한 경우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조직원'으로 알려진 AB과 함께 새벽에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친 행위는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층 공동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것도 주거침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불안감 등 유발 통신) 및 제74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조항):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돈 찾아 놔라'와 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통신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나중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결정 사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처벌 의사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이미 확정된 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와 B의 경우, 과거 사기죄 등으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므로, 이번 사건의 형을 정할 때 기존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그 외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업 투자나 대출 명목의 사기 주의: ‘에스크로 자금’, ‘제3자 차주 대출’, ‘기업 인수’ 등 복잡하거나 불확실한 사업에 투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의 실체와 투자금의 실제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수익을 약속하며 급하게 돈을 요구한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인 간 금전 거래의 신중함: 친분이 있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큰 금액의 금전 거래나 보증, 카드 대여 등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계를 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량 등 재산 처분 시 명의 이전 및 채무 관계 명확화: 차량을 타인에게 넘길 때는 명의 이전 절차를 즉시 완료하고, 리스나 할부 등 관련 채무 승계 여부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약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은 엄중한 범죄: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이며, 협박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은 법적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메시지 전송과 같은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벌죄).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 배임, 주거침입 등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 범죄의 가중 처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