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사기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AD이 주도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넘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입니다. 피고인 AE과 AF는 AD의 지시에 따라 유령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에 공모했고, 피고인 A과 AG는 법인 설립 인물을 소개해 방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D은 유령법인 계좌를 통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한 AF를 감금하고 협박하여 차량을 갈취하는 공갈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H는 별개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주범인 AD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 사회봉사,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D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D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넘겨줄 목적으로 피고인 AF에게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의뢰하고 피고인 AE에게 법인 계좌 개설을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과 AG는 AF를 AD에게 소개해 주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이후 AF가 개설된 유령법인 계좌에서 약 4,900여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하자, AD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AF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협박하고, AF를 불상의 카페에서 만나 욕설하며 위협한 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감금했습니다. AD은 AF의 차량 열쇠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밤에 도망칠 생각하지 마라'고 겁을 주며 동생들에게 감시를 지시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AF가 집에 가기를 요청하자, AD은 '돈을 갚을 때까지 차를 담보로 잡겠다'며 폭스바겐 승용차를 갈취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H는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두 차례에 걸쳐 다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현금카드 등을 불상의 사람에게 양도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D의 사기방조 혐의(보이스피싱)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D이 유령법인 설립과 계좌 양도를 주도하고, 나아가 감금 및 공갈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아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으나, 범행의 가담 정도,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AD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을 인식했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범죄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유령법인을 이용한 불법적인 접근매체(통장, 카드 등) 양도와 그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