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 J가 작성한 유언증서와 유언녹음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삼남으로,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증서와 녹음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유언증서의 필적이 망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유언녹음이 망인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유언의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판사는 유언증서와 유언녹음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언증서에는 망인의 자필 서명과 날인이 있었고, 유언녹음에는 망인과 증인의 구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작성한 양도서 철회서를 통해 유언을 철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유언 후에 작성한 양도서 철회서와 서신의 내용을 토대로, 망인이 유언 당시의 의사를 철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언은 철회되어 효력이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