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케팅 용역 대금 및 컨설팅 비용 미지급 분쟁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온라인 광고 대행 및 사업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정식 계약이 없었고 무료 광고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반소로 상표권 불법 행사 및 원고의 부실한 업무처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실제 광고 대행 지출 비용은 지급해야 하지만, 용역 대가나 컨설팅 비용에 대한 약정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온라인 정보 제공, 마케팅 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B: 과거 가구업체 C 대구점을 운영했고, 현재는 침대, 매트리스 등의 수출입 및 유통업체 ㈜D의 대표이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의 가구 사업(C 대구, 용인, 하남점) 및 신규 사업(㈜D 설립 컨설팅)에 대한 온라인 광고 대행과 시장 분석, 브랜드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한 용역 대금 1억 3천여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정식 계약이 없었고 업계 관행상 무료 광고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F' 상표권에 대해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허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와 사업상 지장을 초래했다며 위자료 1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추가로 원고의 부실한 업무처리로 피고가 소개한 업체들과의 계약이 해지되어 수수료 명목의 이득금 5백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온라인 광고 대행 및 컨설팅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 대금의 범위(실제 지출 비용, 용역 대가, 컨설팅 비용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상표권 불법 행사에 따른 위자료 및 원고의 부실 업무처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소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30,151,5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11월 5일부터 2021년 10월 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용역 대가 및 컨설팅 비용)와 피고의 반소 청구(상표권 위자료 및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광고 대행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만 인정하고, 용역 대가나 컨설팅 비용에 대한 별도 약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도 모두 기각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지출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가 피고의 광고 대행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것은 이러한 도급 또는 위임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2. 계약의 성립과 증명 책임: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성립하며,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용역 대가 약정을 주장했으나, 계약서 없이 구두로 이루어진 거래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지출 비용 정산만을 요구하고 대가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사무관리 (민법 제687조 이하): 계약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시적인 용역 대가 약정은 없었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광고 대행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피고가 지급하도록 한 것은, 피고의 이익을 위해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돌려줘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상표권 가처분 신청으로 인한 위자료와 부실한 업무처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위자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손해에 그치므로 인정하지 않았고, '관행'에 따른 수수료 지급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용역의 범위, 대가,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입증에 훨씬 유리합니다.
2. 대화 기록 보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 등 업무 관련 모든 대화 기록은 계약 내용이나 합의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3. 용역 대가와 실비의 구분: 용역 대가(인건비, 마진 등)와 실제 지출 비용(광고비 등)은 별개로 논의되고 약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용역 대가의 경우, 서비스의 전문성과 노력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업계 표준, 유사 사례 등)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수수료 또는 소개료 약정: '업계 관행'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수료 지급에 대한 명확한 약정(계약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 등)이 있어야 합니다.
5.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재산적 손해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가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