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호텔 매매 중개 수수료 분쟁 판결

이 사건은 강릉에 위치한 '호텔 H'의 매매와 관련하여 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A와 공인중개사 B가 매수자인 피고 C에게 컨설팅 용역비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C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공인중개사 B의 경우 피고 C와의 중개 계약이 인정되었고, 매도인에게 지급된 수수료 액수 등을 고려하여 21,600,000원의 중개 수수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가 B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는 허위 매출 자료 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컨설팅 회사): 부동산 매각 컨설팅 업무를 의뢰받아 진행한 회사
• 원고 B (공인중개사): 'D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 피고 C (부동산 매수자): 강릉 소재 호텔 H를 24억 원에 매수한 사람
• K (부동산 매도자):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주이자 호텔 H의 운영자
• L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피고 C에게 이 사건 호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분쟁 상황

피고 C는 강릉 소재 '호텔 H'를 24억 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 주식회사 A와 원고 B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컨설팅 용역비 16,900,000원을, 공인중개사 B는 중개수수료 21,600,000원을 피고 C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주식회사 A의 대표 L이 호텔 매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이유로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 B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사이에 컨설팅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원고 B와 피고 C 사이에 부동산 중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및 중개수수료 액수, 피고 C가 주장하는 허위 매출 자료 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C에 대한 컨설팅 용역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 C는 원고 B에게 21,600,000원 및 2019년 12월 28일부터 2020년 3월 1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는 인정되어 피고 C는 원고 B에게 중개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중개보수 지급 시기)에 따르면, 중개보수 지급 시기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중개보수가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원고 B 사이에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으므로, 부동산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다음 날인 2019년 12월 28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면 증거가 없는 경우 계약 성립 여부 및 내용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고 회사 A의 경우 서면 계약이 없고 피고 C를 위한 업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계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원고 B의 경우 매매계약서 작성 및 서명 날인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중개 약정이 인정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C가 주장하는 허위 매출 자료 제공으로 인한 기망 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피고 C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관련 형사 고소에서 '혐의없음' 처분, 민사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이러한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부동산 컨설팅이나 중개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비스 범위, 수수료, 계약 당사자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보 제공이나 현장 답사 지원만으로는 컨설팅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매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고 서명, 날인했다면 중개 약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개 수수료 액수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법원에서는 거래 경위, 매도인이 지급한 수수료, 당사자 간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허위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 관련 형사 고소 결과나 다른 민사 소송 결과 등 명확한 증거를 통해 기망 행위 및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제공받는 매출 정보나 기타 영업 관련 자료를 스스로 철저하게 확인하고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