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년 3월 27일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 D를 간음했습니다. 이후 모텔을 나가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LG G6 휴대폰 1대를 훔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 투숙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자 그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쳐 모텔을 나갔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준강간 및 절도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행위가 준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간음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두 가지 범죄가 결합된 경우 어떤 형벌과 보안처분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준강간 및 절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의 사람을 이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준강간과 더불어 절도까지 저지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관련 다양한 보안처분을 부과함으로써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절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참작되었으나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범행의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