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8년 9월 11일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D와 그 친구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의논하는 틈을 타 피고인 A는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 D의 어깨 쪽으로 손을 뻗어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가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의논하는 틈을 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 감정을 느꼈으며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처벌 수위는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합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그리고 각 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움켜잡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벌금형과 노역장 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명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그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범죄 유죄 판결자에게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종류 및 동기,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이 면제된 사례입니다.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특히 성적인 의도가 의심되는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을 담은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강제추행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벌금형이더라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적인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범행의 경중,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20(3).jpg&w=96&q=100){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