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은 의원 및 자신의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미 고용되어 근무 중인 직원들을 마치 새로 고용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지원금과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등 총 3천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시켜 인터넷에 의료 시술 후기와 전후 사진을 게시하여 불법 의료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G의원 강남점 운영자 E와 자신의 회사 직원들에게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게 한 후, 이들을 마치 새로 고용한 실업자인 것처럼 허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 3회에 걸쳐 835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G의원 강남점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인 K, J, I를 동일한 수법으로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게 한 뒤 신규 고용인 것처럼 속여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총 18,375,000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직접 편취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 A는 이미 고용된 직원 L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3,315,370원을 편취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인터넷 모바일 앱 'M' 및 인터넷 'N'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G의원의 성형 수술 및 시술 후기 글, 수술 전후 사진을 게시하게 함으로써 의료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미 고용된 직원을 신규 고용인 것처럼 속여 국가 고용 지원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와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의료 광고를 한 의료법 위반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고용지원금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벌금형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고용노동청 담당 공무원을 속여 마치 실업자를 새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촉진지원금 및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받아냈으므로, 이는 명백히 기망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2항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경우를 포함하여, E가 지원금을 받은 것도 피고인 A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 (의료광고의 주체):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의료광고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므로 그 주체와 내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시켜 인터넷에 G의원의 성형 수술 및 시술 후기와 전후 사진을 게시하게 함으로써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으므로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의료법 제89조 (벌칙):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의 불법 의료 광고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사기죄와 의료법위반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법원은 벌금의 선고를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그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 재정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본 판결에서도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국가 지원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엄격한 요건 하에 지급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확한 자격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 관련 지원금의 경우 신규 고용 여부, 고용 유지 기간 등이 중요한 심사 기준이므로 기존 직원을 신규 채용인 것처럼 꾸미는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료 광고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법인만이 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방식에도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의료 행위나 시술에 대한 후기, 전후 사진 등을 광고 목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직접 게시뿐 아니라 직원을 시켜 게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업 경영 시에는 법규 준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특히 정부 지원금 신청이나 광고 활동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편법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 할 경우, 단기적인 이득보다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