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원고의 면책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D로 인수합병 후 피고에게 양도한 후, 피고가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전소 확정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면책결정으로 인해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전소 확정판결로 인해 기판력이 발생하여 다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2010년과 2019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면책결정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점을 들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주영 변호사
법무법인대인 서울변호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2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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