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권 회복 자문용역 계약 해지 손해배상 판결

이 사건은 기업 컨설팅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체결한 기업 경영권 회복을 위한 자문용역 계약이 피고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로 인해 종료되자, 계약 해지의 효력 및 미지급 자문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해지 통보는 유효하나,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유상 위임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총 7,54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기업 컨설팅, 해외기업 알선 및 해외투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C의 한국 및 일본 D그룹에 대한 경영권 회복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 C: D그룹 경영권 회복을 목표로 피고 B를 설립한 개인
• G: C의 작은 아버지로, 피고 B 명의로 원고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인물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작은 아버지 G가 발송한 2단계 자문용역 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2단계 자문용역 계약에 명시된 '2018년 10월 31일 이전의 계약 해지는 상호 합의가 없는 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임 계약의 본질상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지, 만약 제한된다면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입니다. 넷째, 원고가 피고의 해지 통보 이후에도 2017년 9월까지 자문 업무를 지속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피고에게 계약을 해지해야 할 정당한 이유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미지급 자문료 및 지연손해금)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5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월 30일부터 2019년 4월 1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작은 아버지 G가 보낸 해지 통보가 비록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더라도, 이후 피고가 여러 차례 해지 통보를 추인했으므로 그 해지 통보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31일 이전의 계약 해지는 상호 합의가 없는 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조항은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특약이지만, 위임 계약의 본질상 정당한 이유 유무와 관계없이 해지 자체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이 2017년 8월 30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7년 9월 이후의 미지급 자문료를 청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단계 자문용역 계약이 단순히 피고의 이익뿐만 아니라 고액의 자문료와 성공보수를 통해 원고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유상 위임 계약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에게 계약을 해지해야 할 정당한 이유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받았을 자문료 합계액으로 산정하되, 총 10,780,000,000원 중 D그룹 경영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 성과가 없었고, 목적 달성이 불투명해졌으며, 원고가 해지 이후 추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 최종적으로 7,546,000,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