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개발용역비 미지급에 대한 조정 합의 사건

주식회사 A가 H 주식회사와 사단법인 P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을 통해 피고들이 원고에게 총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개발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며 인수인계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분쟁이 해결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개발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비 미지급으로 소송을 제기한 회사)
• 피고: H 주식회사, 사단법인 P협회 (원고에게 개발용역을 의뢰하였고 용역비 지급 문제로 소송에 연루된 두 회사 및 협회)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H 주식회사와 사단법인 P협회로부터 웹사이트 개발 용역을 의뢰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개발 용역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고,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주위적으로 1억 780만 원, 예비적으로 9,8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개발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미지급 여부, 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 양도 및 인수인계 의무 이행

법원의 판단

법원의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 5,000만 원을 2017년 12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1,000만 원은 원고가 채권가압류를 해제함과 동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2017년 3월부터 매월 말일 400만 원씩 지급합니다. 만약 피고들이 위 각 지급 기일을 어길 경우,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2017년 4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날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항목 기간 내에 개발 결과물(P협회 홈페이지 및 관리자페이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고들에게 양도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인수인계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원고가 인수인계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일이 3일 이내면 50만 원, 4일 이상이면 100만 원을 지체상금으로 피고 사단법인 P협회에 지급하기로 했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당사자들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개발용역비 미지급과 관련된 분쟁을 원만하게 합의하여 종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는 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며 필요한 인수인계를 이행함으로써 상호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55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은 웹사이트 개발 용역이라는 '일을 완성'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 사건 조정에서는 피고들의 지연 지급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정했는데, 이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보다 높은 상사채무 법정이율(연 6%)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연 12%)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합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내용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계약 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인수인계 지연에 대해 지체상금(5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조항은 이러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합니다. 이는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조정의 효력):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됩니다. 이 사건의 조정 조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하고, 그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개발용역계약 등 사업 계약 체결 시, 용역의 범위, 비용, 지급 조건, 완료 시기, 인수인계 절차, 지체상금 조항, 분쟁 해결 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진행 상황 및 결과물 기록: 프로젝트 진행 중에는 개발 과정 및 결과물을 상세히 기록하고, 중간 단계별 확인 및 승인 절차를 문서화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 고려: 채권 확보가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미리 신청하여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정 제도 활용: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법원의 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하게 임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 검토: 계약 해지 사유, 해지 시의 정산 방법,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또는 지체상금 조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