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 충돌 교통사고 손해배상 판결

E 운전의 포터II 차량이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A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A가 좌측 대퇴골, 슬개골, 우측 요골 및 척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A의 부모인 B와 C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보험사)가 A, B, C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A에게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 A에게 38,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교통사고로 좌측 대퇴골 분쇄골절,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 우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
• 원고 B, C: 교통사고 피해자 A의 부모.
• 피고 D 주식회사: 사고 차량인 F 포터II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분쟁 상황

2013년 4월 11일 오후 2시 35분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E가 운전하던 F 포터II 차량이 좌회전하던 중 직진 중이던 원고 A 운전의 H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좌측 대퇴골 원위간부 분쇄골절,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 우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 A는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A의 부모인 B와 C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 차량 운행으로 인한 원고 A의 부상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2. 직진 오토바이 운전자인 원고 A에게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지.
3. 원고 A의 일실수입(사고 전 직장 급여 차액 및 도시 일용노임 기준), 향후치료비(성형외과 흉터 제거술), 기왕개호비(사고 후 6주간 간병비) 및 원고 A, B, C의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범위 산정.
4. 특히 후유장해의 영구성과 기간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판단 기준.

법원의 판단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8,000,000원, 원고 B와 C에게 각각 2,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위 각 돈에 대해 2013년 4월 11일(사고일)부터 2019년 4월 17일(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4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원고 A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피고 보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 또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38,000,000원을, 원고 B, C는 각 2,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좌회전 과실로 원고 A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운전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며, 보험사는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에 따라 그 책임을 대신합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피고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3.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포함하며, 이에는 재산상 손해(치료비, 일실수입, 개호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상해 정도, 치료 기간, 후유장해 유무,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기왕개호비 등을 산정했습니다.
4.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진 오토바이 운전자인 원고 A에게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도만큼 배상액을 감액하는 법리입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민법 제379조를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연 5%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증거 확보: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영상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고 경위와 각 차량의 진행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2. 충분한 의료 기록 유지: 부상 부위, 정도, 치료 과정, 후유장해 가능성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모든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여러 차례의 신체 감정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꾸준한 진료와 기록이 필요합니다.
3. 과실 비율의 중요성 인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직진 차량이라 할지라도 교차로 통행 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4. 일실수입 및 향후치료비 산정 기준 이해: 사고로 인해 소득 감소가 예상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자신의 소득 수준, 직업, 예상되는 후유장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주장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의 소득과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계산되며, 퇴직 후에는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5. 위자료 산정 기준 고려: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 부상 정도, 후유장해 여부, 가족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정합니다.
6. 보험사의 기지급금 확인: 보험사에서 이미 지급한 치료비가 있다면, 이 금액이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되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과실 비율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