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피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한 판결

원고가 운전 중이던 차량이 피고가 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차량에 의해 추돌당하는 사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다양한 신체적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건설기계 조종사로서의 경력과 소득을 근거로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소득 주장이 과장되었으며, 원고의 기존 질환과 사고의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소득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만큼의 소득을 올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건설기계 조종사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일정 금액의 소득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상해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하여, 사고로 인한 기여도에 따라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기존 질환과 사고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치료비와 일실이익을 계산했으며, 피고의 공제 주장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