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전 직원과 가맹점주 간 가맹계약 분쟁 사건

프랜차이즈 본사인 원고 주식회사 A가 전 직원인 피고 B와 가맹점주인 피고 C, 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피고 B의 겸직 금지 의무를 회피하고 가맹금을 부당하게 면탈하거나 지급을 지연했다고 주장하며, 가맹계약의 효력 부존재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파주운정점 가맹계약의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미 해지된 계약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피고 B가 가맹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들의 일부 가맹금 지연 지급 또는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 및 채무불이행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에게 총 2,263,7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프랜차이즈 본부, 'E' 서비스표 가맹사업 운영)
• 피고 B: 원고의 전 직원 (체인/경영사업부 체인사업팀 소속, 가맹계약 및 가맹점 관리 업무 담당)
• 피고 C: 피고 B의 제수 (부평점 가맹점주)
• 피고 D: 동탄점, 부평점, 파주운정점 가맹점주

분쟁 상황

원고는 가맹본부로서 'E'라는 서비스표로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의 전 직원으로 가맹계약 체결 및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피고 B는 피고 D(기존 가맹점주) 및 자신의 제수인 피고 C와 함께 부평점과 파주운정점 등의 가맹점을 동업 형태로 인수하거나 개설하여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자신의 겸직 금지 의무를 회피하고 기존 가맹점주 명의를 이용해 지점운영컨설팅비와 교육비 등의 가맹금을 면제받거나 지연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행위가 기망 또는 배임에 해당하므로 관련 가맹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기존 가맹점주가 새로운 지점을 계약하거나 양수할 경우 특정 가맹금(지점운영컨설팅비, 교육비)이 면제되는 원고의 내부 규정을 피고들이 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누구인지, 피고 B가 자신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은폐하고 가맹금을 절감하기 위해 피고 D, C의 명의를 사용한 기망행위 또는 배임행위가 있었는지, 이에 따라 가맹계약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는지, 피고들이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한 가맹금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이미 해지된 가맹계약의 효력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파주운정점 가맹계약의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 B가 가맹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라는 주장과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3. 다만, 피고 B, C는 공동하여 816,863원(제9차 부평점 가맹계약 관련 지점운영컨설팅비, 교육비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 D은 공동하여 846,849원(제2차 파주운정점 가맹계약 관련 지점운영컨설팅비, 교육비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인정했습니다.
4. 예비적 청구에서 피고 D은 제8차 부평점 가맹계약에 따른 연장가입비 11,000,000원을, 피고 C는 제10차 부평점 가맹계약에 따른 연장 후 1차 갱신 가입비 11,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5. 위 각 금액에 대해 피고 B는 2023년 1월 16일부터, 피고 C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피고 D은 2023년 1월 4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6.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가맹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및 기망행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가맹점주들이 일부 가맹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한 것에 대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주로 계약 갱신 가입비 미지급 또는 가맹금 지연 지급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었고, 원고가 주장한 사기 또는 배임으로 인한 계약 전체의 무효화 및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계약 당사자의 확정 (민법 제105조):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며,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합니다.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계약서상 '실제 사업운영주체'를 명시한 점과 원고가 해지합의 시 '실제 사업운영주체'와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형식상 계약 당사자를 실질적 당사자로 보았습니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사기 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그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기망행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C, D의 기망행위 내지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망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피고 B가 가맹금 청구 권한을 가졌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대부분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가맹계약상 지급해야 할 연장 가입비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5. 확인의 소의 이익 (민사소송법 제250조): 확인의 소는 현재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됩니다. 과거의 법률관계(이미 해지된 계약 등)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다수 분쟁을 해결하는 전제가 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지된 파주운정점 가맹계약의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참고 사항

가맹사업 관련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당사자의 명확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와 '실제 사업운영주체'를 명확히 구별하고, 실질적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서류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불분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부 직원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겸직 금지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2. 가맹금 규정의 투명성: 가맹비, 교육비, 컨설팅비 등 가맹금 면제 또는 할인 규정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이 오용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3. 계약 해지 시 후속 조치: 가맹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법적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지 합의서에 명확한 문구를 포함하고, 관련 정산 및 책임 관계를 확실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미 해지된 계약의 효력 부존재 확인은 법률적 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4. 직원 겸직 및 이해관계 충돌 방지: 직원이 가맹점 운영에 관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 및 배임 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5. 증거 자료 확보의 중요성: 가맹금 청구 업무 담당자, 실제 가맹금 지급 여부, 기망행위의 존재 등 쟁점이 되는 사실 관계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