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추가 채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이자와 원금 순으로 변제하였고, 원고의 추가 대여금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대한 변제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피고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로부터 254,45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는 연 12%로 설정되었습니다. 피고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원고에게 총 338,869,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추가로 39,230,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급한 금액 중 일부가 이자 명목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이자와 원본에 충당되었으며, 2017년 기준으로 피고가 초과 변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남아있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동준 변호사
법무법인 리앤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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