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의 운전 실수로 차량 파손과 탑승자 상해를 초래한 사건, 대리운전 회사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D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맺고 운행하던 차량이 대리운전 중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20년 4월 9일 피고 회사 C에 대리운전을 요청했고, 피고 회사는 대리운전기사 B를 배정했습니다. 대리운전 중 B가 차량 문을 여는 순간 뒤따르던 차량에 충돌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대리운전기사 B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고 회사 C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며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렌트비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실제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대리운전기사 B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였으나, 피고 회사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B가 차량을 정차할 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 C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선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공동으로 행하여져야 하나, 피고 회사가 사고에 기여한 바가 없고,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책임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