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대표이사 처벌 사건

인터넷서비스 및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 34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약 8억 7천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측은 해당 인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하여 이들을 모두 근로자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 대표): 서울 마포구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5명을 사용하여 인터넷서비스 및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입니다. 근로자 3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억 4천여만 원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근로자 34명 (피해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고용되어 근무했으나 임금 87,961,723원 및 퇴직금 756,826,13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입니다. 이 중 E, D, F은 임원으로 등기되었으나 실제 근로자 지위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영업사원들도 개인사업자로 업무위탁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인터넷서비스 및 광고대행업체에서 2007년 7월 1일부터 2016년 5월 10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을 포함하여 총 34명의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87,961,723원과 퇴직금 756,826,138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거나,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또한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 D, F 등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나머지 영업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인에게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고의와 비난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4.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들을 종합하여 34명의 전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임원 등기된 E, D, F의 경우, 등기 전후 업무 내용, 근무 장소, 근무 시간 등에 변동이 없었고, 피고인의 단독 의사결정 아래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급여도 피고인에 의해 결정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다른 영업사원들도 비록 개인사업자로 계약했으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에 구속되었으며, 보수도 근로 자체의 대가 성격이 강한 점 등을 들어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었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산정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회사의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형식적인 계약이나 직책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가 없었으므로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 청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합의가 없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 법리: 법원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 임금 등 미지급 고의성 판단 법리: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 근거가 명백히 부족하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지급 거절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아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성: 계약서의 제목이나 직함(예: 이사, 공동대표, 개인사업자)이 고용 계약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내용, 근무 장소와 시간의 구속 여부, 업무 지시 및 보고 체계, 보수 지급 방식(기본급, 고정급 유무,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임원 지위의 근로자성: 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원 등기 여부, 주주총회 및 이사회 참여 여부, 경영 의사결정 권한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계약의 근로자성: 회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했더라도,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스로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소유하지 않고 회사의 시설을 이용하며 독립적인 사업 영위가 어려웠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재를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명백히 부족한데도 사용자가 지급을 거절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