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연예기획사 대표로서 소속사 계약을 논의 중이던 터키 국적의 25세 여성 피해자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연예기획사 대표인 피고인 A는 2017년 10월 28일 밤, 소속사 계약을 논의 중이던 터키 국적의 25세 여성 피해자 OOO와 식사를 한 후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앉히고 '눕자'고 말하며 뽀뽀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끌어안으며 팔, 다리, 허벅지 등을 만졌습니다.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발목을 만지고, 상의 안에 손을 넣어 등을 만졌으며, '오늘 만큼은 니가 나랑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대표님 미쳤어'라고 말하며 저항했지만, 피고인은 계속해서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는지 여부와 그 추행의 범위였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신체 접촉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통화 녹취록,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연예기획사 대표로서 계약 관계에 있는 외국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유죄 판단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당시의 상황과 피의자의 행위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범행 다음 날의 통화 녹취록과 메시지 내역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업무상 또는 계약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그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언어 장벽이나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역 지원이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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