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용역수수료 미지급 청구 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C 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PM(Project Management) 용역수수료 미지급액 11억 2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오산시 공장 부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 원고가 자금조달 및 금융구조 자문 등의 PM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가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피고는 기존 대출금 465억 원에 대한 대환대출을 최초로 실행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용역수수료 1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의 주선으로 피고는 505억 원의 대환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총 13억 2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용역수수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억 원만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용역수수료 지급 조건이 700억 원 규모의 PF(Project Financing) 대출 주선이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서 문언에 따라 대환대출이 지급 조건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오산시 D 공장 부지 택지 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 및 금융 구조 자문 등 PM(Project Management)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수수료를 청구한 회사
• 피고 C 주식회사: 오산시 D 공장 부지를 소유하고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와 PM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용역수수료 지급을 거부한 회사

분쟁 상황

피고 C 주식회사는 오산시 D 공장 부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금융 구조 자문 등 PM 업무를 수행하기로 피고와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피고가 기존 대출금 465억 원에 대한 대환대출을 최초로 실행하는 시점에 원고에게 용역수수료 1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었습니다. 원고의 노력으로 피고는 2016년 12월 26일 505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원고는 다음 날 용역수수료 13억 2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16년 12월 30일 2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1억 2천만 원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용역수수료 지급 조건이 단순히 기존 대출금 대환이 아니라, 700억 원 규모의 PF 대출 주선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업구조 자문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사업구조를 제안하며, 피고의 사전 승인 없이 관계회사를 사업에 참여시키려 했고, 사업구조 변경을 방해하며 기존 대출 연장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핵심 쟁점

용역계약상 용역수수료 지급 조건이 '기존 대출금 대환대출'인지 아니면 '700억 원의 PF(Project Financing) 대출 주선'인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어 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수수료 미지급액 1,120,000,000원(1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 27일부터 2017년 10월 12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문언을 최우선으로 해석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PF 대출 주선의무가 용역수수료 지급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기한 원고의 계약 위반 및 채무불이행 주장 역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용역수수료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미지급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로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처분문서란 계약서와 같이 당사자의 법률행위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를 말하며, 그 성립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한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문언 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용역계약 제6조 제1항에 '피고가 E조합 외 1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기존 대출금 465억 원에 대한 대환대출(기존 대출금의 일부 대환인 경우도 포함)을 최초로 실행함과 동시에'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기로 명확히 규정된 문언을 중시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상사채무의 경우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에 이르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법정 최고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대환대출 실행일 다음 날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를,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참고 사항

용역계약 시 수수료 지급 조건을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의 종류, 금액, 실행 시점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 해석의 여지를 줄여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모든 당사자의 서면 합의를 통해 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주장이나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채무불이행을 주장할 때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 정보 제공이나 방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관련 서류, 이메일, 통신 기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문언은 법적 분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나중에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회계감사인 확인 통지서 등 제3자가 개입된 문서나 합의서는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작성 시기와 목적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