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와 피고가 온라인 의류사업 동업 종료 후 정산금 지급을 두고 다툰 사건, 동업 종료 시점과 정산금 약정이 불명확하여 양측 청구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함께 온라인 의류사업을 운영하다가 동업관계를 종료한 후 정산금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동업 종료 시점에서 피고가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동업 종료 시 투자금과 운영비용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동업 종료 시점에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동업관계가 2021년 7월에 종료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경우, 동업 종료 시 투자금 반환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동업재산의 규모나 내역이 특정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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