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작업 중 안전 소홀로 다친 직원에 대한 배상 책임 사건

원고 A가 피고 B(사업자 명의자)와 피고 C(실질적 운영자)를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C의 업무상 과실로 원고가 작업 중 손가락 절단이라는 재해를 당했고, 법원은 피고 C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더불어 피고 B는 아들 C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되어 공동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원고의 부주의도 재해 발생에 일부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최종 배상책임 비율은 45%로 제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작업 중 왼쪽 손가락 절단 등의 업무상 재해를 당한 직원.
• 피고 C: 어머니 B의 명의로 'D'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원고에게 작업 지시를 내린 사람. 업무상 과실로 원고에게 재해를 입혀 벌금형을 받음.
• 피고 B: 아들 C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인테리어 업체 'D'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명의대여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이 어머니인 피고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 'D'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4월 28일경 원고는 피고 C의 작업 지시에 따라 덕트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원고는 덕트(길이 약 4m, 중량 약 20kg)의 끝 부분을 잡고 바닥에 닿지 않도록 받쳐주는 작업을 했으며, 피고 C과 다른 직원이 고소 작업대에 올라타 덕트를 위로 운반할 무렵, 원고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 부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왼쪽 제3, 4 손가락 원위지 절단이라는 심각한 업무상 재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C은 이 사고와 관련하여 2023년 3월 15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원고는 이 재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피고 C과 명의대여자 피고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C이 업무상 과실로 원고에게 재해를 입혔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명의대여자 피고 B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어 피고 C과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부주의가 재해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총 27,412,99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2022년 4월 28일(재해 발생일)부터 2024년 9월 11일(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피고들이 연대하여 5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C이 업무 현장에서 원고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게을리하여 업무상 과실로 재해를 발생시킨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명의대여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피고 C과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덕트 작업 경험이 있었음에도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부근에 머무르는 등 부주의가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 비율이 45%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상 손해액 22,212,997원과 위자료 520만원을 합산한 총 27,412,997원을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배상하도록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일을 시킨 사람이 그 피용자가 일을 수행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란 실제 지휘·감독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볼 때 해당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이 인테리어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원고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던 중 업무상 과실로 재해를 발생시킨 점을 들어 피고 C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B는 아들인 피고 C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명의대여자로서, 비록 자신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거나 원고를 지휘·감독하지 않았더라도 외부 관계에서 그 사업이 피고 B의 사업임을 표명한 것과 같다고 보아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실상계의 원칙: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일부 책임(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덕트 작업 경험이 있었고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숙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덕트가 위로 운반되는 도중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부근에 머물다가 재해를 당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이러한 부주의가 재해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들이 공동으로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원고의 과실을 55%로 평가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45%로 제한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작업 현장의 안전 의무: 사업주는 직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 교육과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의 책임: 자신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사업에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비록 실제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명의대여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로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타인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주의 의무: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본인의 부주의나 안전 수칙 미준수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 항상 주변 위험 요소를 살피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업무상 재해와 손해배상: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일실수입, 위자료,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산재보험으로 받은 보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손해액 산정 및 증명: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재해로 인한 상해 정도, 치료 내역, 예상되는 후유증, 소득 감소분(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객관적인 증거(진단서, 신체감정 결과, 소득 증명 자료 등)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