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전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 및 불법촬영 사건

피고인은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교제하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치약, 생수통, 핫바, 로션통 등 이물질을 삽입하는 유사강간을 두 차례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 유사강간 장면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총 4회 불법 촬영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다른 성명불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나체 사진 및 동영상 파일 26개를 돈을 주고 구매하여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 소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또한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 1개를 몰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의 전 남자친구이자 이 사건 범죄의 가해자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전 여자친구 (22세),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피해자
• 피해자 D(가명): 피고인 A가 소지한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교제하던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잠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에 치약, 생수통, 핫바, 로션통 등의 이물질을 넣었다가 빼는 유사강간 행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유사강간 장면을 포함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총 4회 촬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말경 ‘라인’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1만 원을 주고 구입한, 다른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나체 사진 및 동영상 파일 26개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소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술에 취한 상대방에 대한 준유사강간, 교제 중인 상대방의 동의 없는 불법 촬영, 돈을 주고 구매한 불법 촬영물 소지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압수된 갤럭시 Z플립 휴대전화 1개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과거 전력,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준유사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으며,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몰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일부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사진 및 동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영상 속 인물이 피해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준유사강간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 피해자의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를 하여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돈을 주고 불법 촬영물을 구입하여 저장, 소지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5.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 외에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또는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6.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7.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자는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성적 행위는 중대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상 준유사강간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제 관계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됩니다. 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했을 때 적용되며,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3. 불법 촬영물은 촬영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돈을 주고 구매하거나 단순히 저장해두는 행위도 모두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4. 성폭력 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추가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주로 부과되는 제재이므로, 이와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6.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성격상 피해자의 피해 감정을 완전히 회복시키기는 어렵고 범죄 자체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7. 불법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대한 촬영물이 아니거나, 영상 속 인물이 특정 피해자와 다르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