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제품 개발 용역비 및 미지급 비용 청구 사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의뢰를 받아 반려동물 제품 'E'와 'G'를 개발하는 구두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E'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관련 파일을 납품했으나, 피고는 'E' 개발 용역대금 1,500만 원과 원고가 제품 개발에 사용한 비용 중 10,644,364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E' 제품 개발 용역대금 1,500만 원은 크라우드 펀딩 종료 후 지급하기로 약정되었고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제품 개발을 위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 중 피고가 미지급한 10,644,364원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G' 제품 개발 용역대금과 추가 자문 용역대금에 대해서는 약정 사실이나 개발 완료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644,3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반려동물 관련 제품 개발을 수행한 개인 개발자
• 피고 B 주식회사: 반려동물 가전제품 및 관련용품 개발 및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반려동물 제품 개발 및 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 제품 개발은 구두 계약으로 진행되었고, 'G' 제품 개발 및 추가 자문 용역에 대해서도 원고는 구두 약정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약정에 따라 제품 개발과 자문을 수행하고 관련 비용을 지출했으나, 피고가 용역대금 및 약정된 비용을 전부 지급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E' 개발의 완료 여부, 'G' 개발 대금의 약정 여부, 추가 자문의 약정 여부 및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피고의 부담 여부가 주된 분쟁의 원인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E' 제품 개발 용역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G' 제품 개발 용역대금 1,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추가 자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원고가 지출한 제품 개발 관련 비용 중 피고가 미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5,644,364원 및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년 11월 18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644,364원에 대하여는 2021년 7월 8일부터 2023년 2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E' 제품 개발을 완료하였고 이에 대한 용역대금 1,500만 원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제품 개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원고가 지출한 비용 10,644,364원을 미지급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G' 제품 개발 용역대금과 추가 자문 용역대금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인정된 용역대금과 부당이득금을 합산한 25,644,364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계약과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1.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 형태입니다. 이 사건에서 'E' 제품 개발 용역계약은 이러한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일을 완성한 원고에게 피고는 약정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의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가 제품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원고가 지출한 비용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이익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본 부분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이 사건에서 'E' 개발 용역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 시 소송 제기 전까지의 기간에 적용되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경우, 판결 선고 시까지는 민사법정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지만,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용역대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5.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이자의 약정이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특정 기간 동안 적용되었습니다.
6. 증명책임의 원칙: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할 책임입니다. 원고가 'G' 개발 용역대금과 추가 자문 용역대금에 대한 약정 사실이나 개발 완료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해당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용역의 범위, 대금, 지급 시기, 비용 부담 주체 등 모든 중요 내용은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이메일, 문자메시지, 회의록 등 업무 관련 기록을 상세히 남겨 계약 내용과 이행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내용 변경 시에는 변경된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 'G' 개발 용역대금이 3천만 원에서 1천8백만 원으로 축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출 비용이 발생할 경우,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미리 명확하게 정하고 관련 영수증이나 지출 내역을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정산 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