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엉덩이 주사 부작용으로 인한 신경 손상 손해배상 사건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에서 자궁근종 제거술을 받은 후 퇴원 전 둔부에 소염진통제 근육주사를 맞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오른쪽 다리에 심한 통증과 함께 좌골신경 손상 및 비골신경 마비를 진단받았고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부적절한 주사 시행 및 경과 관찰 소홀, 설명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의 주사 시행상 과실로 원고의 신경이 손상되어 영구장해가 초래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하여 총 203,148,144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병원에서 자궁근종 제거술 후 둔부 주사를 맞고 우측 좌골신경 손상 및 비골신경 마비를 진단받은 환자
• 피고 B: 'D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자 원고의 치료를 담당했던 의료기관의 사용자

분쟁 상황

원고는 자궁근종 제거술 후 2018년 8월 6일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로부터 둔부에 소염진통제 디클로페낙 근육주사를 맞았습니다. 주사 직후 원고는 심한 다리 통증, 전기가 통하는 느낌,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을 겪었으며, 8월 9일 피고 병원 담당 의사에게 전화로 증상을 설명하고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아 E병원에서 '좌골신경 손상', '비골신경 마비'를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2020년 3월 16일 '우측 비골신경 마비'로 영구장해 진단을 받게 되자, 피고 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둔부 근육주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신경 손상을 유발했는지 여부, 피고 병원이 주사 후 원고의 증상에 대한 경과 관찰 및 적절한 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의료 과실과 원고의 신경 손상 및 영구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액수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3,148,1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 8. 6.부터 2022. 6.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가 원고를 눕히지 않고 서 있는 자세에서 둔부 근육주사를 시행하여 좌골신경 손상 위험성을 높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우측 비골신경 마비가 발생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했습니다. 주사 시행 후 원고가 겪은 통증 양상 및 비골신경 마비 진단, 다른 신경 손상 원인의 부재, 주사와 신경 손상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다른 시기에 동일한 주사를 맞았을 때 증상이 없었던 점, 피고 병원이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하고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준 점, 주사 방법이 적절했더라도 신경 손상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 193,148,144원 + 위자료 10,000,000원) 총 203,148,144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주로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에 따른 인과관계, 그리고 의료기관 운영자의 책임이 쟁점이 됩니다.

1.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피고는 'D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상 과실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직원(간호조무사)이 업무 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사용자(의사)도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법원은 둔부 근육주사 시 환자를 눕히고 정확한 주사 부위를 찾아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환자를 서 있는 자세에서 주사한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할 때 마땅히 기울여야 할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3.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 추정: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띠므로, 환자 측에서 의료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중 또는 후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고, 그 증상 발생에 의료 과실 외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 과실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사 부위의 부적절성, 주사 직후 나타난 신경 손상 증상, 비골신경 마비 진단, 다른 원인의 부존재 및 시간적 근접성 등이 인과관계 추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4. 책임의 제한: 법원은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피해자 측 요인이 귀책사유와 무관한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라 할지라도,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피해자 측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이 50%로 제한된 것은 이 법리가 적용된 결과입니다.

참고 사항

둔부 근육주사를 맞은 후 다리 통증, 저림, 감각 이상, 마비 등 신경 손상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리고 기록으로 남기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주사를 맞을 때 통증이나 이상 감각이 느껴진다면 주사 직후 의료진에게 즉시 알리고 증상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담당 의료진에게 상급병원 진료 의뢰를 요청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경과나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정밀 검사 및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환자는 자신의 병력, 기왕증, 복용 약물 등에 대해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고지하여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고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치료 경과 및 증상 변화에 대한 의료 기록이 상세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사본을 요청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