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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자로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급여 미지급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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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가소346968 판결 [퇴직금]
수행 변호사
장두식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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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자로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급여 미지급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