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지도 관련 계약 해지 사건

이 사건은 B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원고 A가 학교장으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은 근로계약 해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동아리 활동 중 학생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도록 지도한 행위가 교육적인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해지 처분이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다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성북구 B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사람
• 피고 서울특별시: B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하며 교육·학예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분쟁 상황

원고 A는 B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D'라는 동아리 지도교사를 맡았습니다. 2018년 4월 13일, 원고는 동아리 학생 6명 중 5명을 데리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게 한 뒤, G조합에서 각자 30만 원씩 총 15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5% 할인된 금액인 142만 5,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학생들 명의의 온누리상품권을 직접 수령했습니다. 이후 일부 학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제기했고, 학교 인사자문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학교장은 2018년 5월 25일 원고에게 '교육활동 목적과 무관하게 학생들을 동원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고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학생들을 겁박하여 불이익을 언급하는 등 교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2018년 6월 25일 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해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4,200만 원 등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의 해고무효확인 청구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소의 이익이 있는가 여부, 둘째, 학교장의 계약 해지 처분이 적법한 절차와 구체적인 사유 통지를 거쳤는지 여부, 셋째, 원고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관련 지도 행위가 복무 의무 위반, 출장 중 사적 행위 금지 위반, 개인정보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해지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미지급 임금 지급)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원고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임금 청구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계약 해지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온누리상품권 구매 관련 행위가 동아리 목적과 무관하며 원고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었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교육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한 것이 인정되어 복무상 의무 위반 등 해지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원고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하고 학교 관계자들을 고소하는 등 학교와의 신뢰관계를 파탄시킨 점 등을 종합할 때, 계약 해지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한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피고인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학교를 설립·경영하고 교육·학예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명시합니다.
2.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기간제교원에 대해 임용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소의 이익: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등)에 따르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의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론 종결 시 이미 채용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특히 교원의 경우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유지 의무를 엄격하게 부담합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비위 행위 내용, 경위, 학교 질서에 미칠 영향, 교원으로서의 높은 도덕성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약 해지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기간제 교원처럼 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는 설령 해고 처분이 부당했더라도 해고무효확인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며,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육 목적과 무관하게 학생들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할 때는 반드시 교육 활동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하고 적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교사의 비위 행위로 인해 학교 질서나 학생들과의 신뢰 관계가 크게 훼손될 경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을 탓하거나 학교 관계자들과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장기간 이어가는 행동은 징계 양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