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가 피고 B의 계좌로 8천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 B가 일부 금액인 3천2백만 원을 갚았으나 나머지 4천8백만 원을 갚지 않아 발생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4천8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이 돈이 피고의 누나 C에게 건넨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5월 12일 피고 B에게 8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 B는 2016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2월 6일까지 총 3천2백만 원을 원고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천8백만 원을 갚지 않자, 원고 A는 2017년 5월 1일경 피고 B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했고, 피고 B는 같은 달 말경 변제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B는 이 돈이 자신의 누나 C에게 투자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8천만 원이 대여금(빌려준 돈)인지 아니면 피고의 누나 C에게 건넨 투자금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는 원고 A에게 남은 대여금 4천8백만 원과 이에 대한 2024년 5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8천만 원은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3천2백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돌려준 점, 원고가 변제를 요청했을 때 피고가 갚겠다고 약속한 점, 그리고 어릴 적 친구 사이라 차용증과 같은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투자금'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에 대한 대화 내역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서 일부 돈을 직접 돌려받은 사실에 비추어 투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상 '대여금' 반환의 법리에 따랐습니다. 대여금은 빌려준 돈을 의미하며, 빌린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은 금전의 수수 사실뿐만 아니라 그 돈이 대여의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돈을 갚았던 사실, 원고의 변제 요청에 피고가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 등이 대여금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법률은 민사소송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일정 시점 이후부터 법정 이율보다 높은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 채무 이행을 독려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나 가족 사이라도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문자 메시지나 메일 등으로 대여 사실과 변제 조건에 대한 합의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은 금전 거래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거래 일시와 금액, 그리고 송금 목적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준 후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경우, 그 변제 내역은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구두로 변제를 약속하더라도, 그 내용이 문자 메시지 등으로 남겨져 있다면 법적 분쟁 시 유용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의 성격(대여금, 투자금 등)을 다르게 주장할 경우, 관련된 대화 내역이나 거래 방식 등이 대여금임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