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기사의 최저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분쟁 사건

이 판결은 택시 운전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회사가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고 초과 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초과 운송수입금을 회사가 관리했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미지급 퇴직금 2,049,379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택시 회사에서 약 1년 1개월간 근무한 전 택시 운전기사
• 피고 B 주식회사: 서울 지역에서 택시 운송업을 하는 법인 업체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택시 회사에서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근무했으며 이는 운송수입 중 일정액만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2009년 7월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에 따라 택시 운전기사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면서, 회사는 고정급이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야간근무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초과 운송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 회피를 위해 실제 근무 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운전기사의 초과 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2,049,3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11월 23일부터 2024년 8월 2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택시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서울시의 중앙임금협정 주도, 운전 효율성 개선 등으로 인해 강행법규 회피 목적의 탈법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초과 운송수입금은 회사가 운전기사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수납한 후 다시 지급한 것이므로 회사가 관리 및 지배 가능했던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최저임금과 야간수당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초과 운송수입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지급을 명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및 제50조 제1항, 제2항 (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며,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택시운전근로자 특례조항)​: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합니다. 이 조항은 택시 회사가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탈법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서울시의 행정 지도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합의가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택시 운전기사의 초과 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회사가 총 운송수입금을 전부 수납하고 초과 수입금을 다시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경우, 회사가 이를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초과 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 택시 운전기사의 경우 회사가 고정된 금액(사납금)을 받고 초과 운송수입금을 운전기사가 갖는 '정액사납금제'에서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더라도, 실제 근로 형태나 운행 시간에 변화가 있었고 지자체의 정책적 유도 등 다른 요인이 있었다면 법원은 해당 합의를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시간 단축만으로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초과 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수입을 회사가 관리하고 지배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전기사가 직접 초과분을 가져가 회사가 그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지만, 회사가 운송수입 전액을 수납한 후 초과분을 운전기사에게 돌려준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수입 기록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임금 협정서나 노사 합의서의 내용이 실제 근로 형태나 법률의 강행규정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인지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