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선생님의 강제추행 의혹, 무죄 판결 사건

2022년 7월 10일, 고등학생 피해자 A는 자신의 과외교사인 피고인 B가 마지막 과외 수업 중 자신의 등과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고등학생 피해자 A의 과외교사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 A: 17세 고등학생으로, 피고인 B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쟁 상황

2022년 7월 10일 오전 11시경 피해자 A의 집 작은 방에서 마지막 과외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 A는 피고인 B가 자신의 오른편에 앉아 왼쪽 팔을 의자 등받이에 걸친 후 손가락으로 자신의 등과 왼쪽 가슴을 누르듯이 만졌고, 약 1시간 동안 강제 추행이 지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가슴 부위는 유두까지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러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 A의 진술이 유일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외 교사인 피고인 B가 피해자 A의 등과 왼쪽 가슴을 의도적으로 만져 강제추행을 했는지 여부이며, 특히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등 접촉 방식, 가슴 접촉 방식, 유두 접촉 여부, 의자 형태, 추행 시간 등에 걸쳐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번복되었고, 객관적인 상황(수업 중 자연스러운 사담 내용, 모친의 존재, 새벽 전화 기록 등)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검사의 공소사실 입증 책임이 매우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판결의 공시)은 무죄 선고를 하는 경우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 억울함을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이 적용됩니다.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오로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여 유죄를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유일한 증거일 경우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피해자의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진술의 주요 부분이 번복되거나 일관성이 떨어진다면 그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정황이나 다른 증거들과 진술 내용이 배치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대화가 오고 가거나, 정황상 불가능해 보이는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 등입니다. 피해자가 진술 과정에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모든 정황 증거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