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복합시설 건축디자인 용역비 미지급 사건

디자인 설계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G가 부동산 개발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D와 대규모 복합시설 건축디자인 및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최종 성과물을 제출받고도 용역대금 잔금 693,1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추가 요청한 투시도 제작을 이행하지 않았고 PF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계약상의 용역을 모두 이행했으며 PF 대출 실행은 잔금 지급 기한의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G: 디자인 설계 용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 피고 주식회사 D: 부동산 개발, 시행, 매매,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분쟁 상황

2021년 5월, 원고 G와 피고 D는 대규모 복합시설 건축디자인 및 설계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1차 및 2차 성과물을 교부했고 피고는 110,000,000원, 66,000,000원, 10,890,000원 등 총 186,89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원고는 피고에게 최종 인테리어 실시설계 도서 파일을 제출하며 용역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2년 4월, 원고에게 마케팅 용도의 단층 구조 유닛 투시도 제작을 추가로 요청하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H지구 복합시설 사업에 대한 PF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용역대금 잔금의 지급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총 계약 대금 880,000,000원 중 잔금 693,110,000원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이행했는지와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투시도 제작 요구가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용역대금 잔금의 지급 기한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실행과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주식회사 G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693,110,000원과 함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1월 4일부터 2022년 9월 2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제기한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원고의 미지급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 G는 최종 설계 도서를 납품함으로써 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이행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피고 D가 추가로 요청한 투시도 제작은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업무로 보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용역 완료가 안 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대금을 약정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54조(법정이율)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정하고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은 연 12%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소송 진행을 독려하고 채무이행을 지체한 자에게 더 높은 책임을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계약 내용 중 대금 지급 조건과 관련하여 'PF 기표일'에 잔금 일부를 선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 조항을 잔금 지급 기한을 PF 기표일로 정한 것이 아니라 PF 대출이 실행될 경우 최종 성과물 납품일 이전이라도 선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즉 원칙적인 지급 기한은 최종 성과물 납품일로부터 10일 이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서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거래의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참고 사항

계약 시 용역의 범위와 최종 성과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 작업 요청이나 수정 보완의 범위, 이에 따른 비용 및 기간 등을 명확히 합의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 대금 지급 조건이나 기한이 특정 사건(예: PF 대출 실행)에 연동될 경우 해당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처리 방안(예: 대체 지급 기한,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모호한 조항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용역 완료 여부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 성과물 납품 후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용역 완료로 간주하는 등의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작업 요청이 있을 때는 기존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는지 확인하고 새로운 조건과 대금에 대해 별도의 계약이나 서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주고받은 이메일, 회의록, 성과물 납품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