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주상복합 설계 용역비 미지급 판결

원고 건축사 A가 피고 C 주식회사와 속초 주상복합 신축 설계용역 계약(하도급)을 체결하고 용역을 완료했으나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 C과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용역비 6억 1,4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는 용역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피고 B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D'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을 운영하는 건축사로, 피고 C으로부터 설계 용역을 하도급 받아 수행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발주처로부터 설계 용역을 도급 받아 원고 A에게 하도급을 준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토목설계, 건설사업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는 피고 C과 동일한 법인격이거나 실질적인 도급인이라고 주장하며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원발주처 F 주식회사: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의 원발주처로, 피고 C에게 설계 용역을 도급한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건축사 A는 2019년 7월 1일 피고 C 주식회사와 속초 주상복합 신축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피고 C이 원발주처 F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설계 용역을 원고에게 하도급한 것으로, 피고 C은 원발주처로부터 받은 대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월 15일 설계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아 용역 의무를 완료했으나, 피고 C으로부터 용역대금 6억 1,49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2020년 12월 3일, 2021년 6월 1일, 2021년 6월 29일, 2021년 8월 27일 등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용역비 지급을 독촉했으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2월 4일에는 피고 B 주식회사를 피고 C과 동일한 법인격이거나 실질적인 도급인으로 주장하며 피고 B에게도 용역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용역 완료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이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이 피고 C과 동일한 법인격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실질적인 도급인으로서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6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3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 C과의 설계용역 계약에 따라 의무를 완료했음에도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C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6억 1,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B에 대해서는 피고 C과 동일 법인격이거나 실질적인 도급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 B에게는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부분은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C에게는 직접적인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미지급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피고 B에게는 피고 C과 동일한 법인격이거나 실질적인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여 용역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반면,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 인용된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목적이나 종류에 따라 정해지고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도 포함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에 대한 책임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원고가 피고 B의 책임을 '동일 법인격'이나 '실질적 도급인'의 법리에 근거하여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B을 피고 C의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인으로도 보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피고 B이 피고 C의 채무를 보증한 관계가 아니므로,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의 보증인 책임에 관한 규정 또한 피고 B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용역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용역 범위, 대금, 지급 조건, 완료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하도급 계약의 경우, 원도급자와의 관계, 대금 지급의 연쇄성, 하도급자의 직접 청구 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용역 완료 시에는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득 등 계약상 의무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허가증, 완료 보고서, 이메일 기록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4. 용역 대금이 미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금 지급을 독촉하고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5. 여러 회사가 관련된 분쟁 시, 각 회사의 법인격 독립성 유지 여부, 실질적 지배 관계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미리 준비하고 각 회사의 책임을 개별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