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의 편법적 임금제도에 따른 최저임금 미지급 사건

택시 운전근로자들이 소속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하고 회사는 이에 반소로 초과운송수입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운전근로자들은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고, 법으로 의무화된 전액관리제 시행을 유보하는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2017년, 2018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20년, 2021년의 전액관리제 유보 합의가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회사가 운전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사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A: 피고 B 주식회사에 고용된 택시 운전근로자
• 선정자(반소피고): A와 동일하게 B 주식회사에 고용된 택시 운전근로자
•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서울시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용자)

분쟁 상황

피고 택시회사는 운전근로자들에게 '정액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이는 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초과운송수입금)은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고정급을 추가로 받는 방식입니다. 2009년부터 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회사는 고정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2017년, 2018년경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합의를 통해 외형상 시간당 고정급을 높여 최저임금법 준수 의무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신설 조항에 따라 '전액관리제'(운전근로자가 모든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가 의무화되었으나, 회사는 2020년, 2021년 임금협정상 전액관리제 시행을 유보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기존의 정액 사납금제를 계속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에 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회사는 운전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부제소 합의)를 위반했으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을 반환하라는 반소 청구를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정액 사납금제하에서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특별조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2020년 이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의무화된 전액관리제 시행을 유보하기로 한 합의가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등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미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5,688,710원, 선정자에게 13,196,778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각 금액에 대해 2022년 10월 7일부터 2025년 3월 2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B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거나 법으로 정한 전액관리제 시행을 유보하는 등의 행위는 최저임금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강행법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운전근로자들은 이러한 불법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어 운전근로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시행령 제5조의3: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달하는 임금 약정은 무효입니다.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은 제외됩니다. 이는 택시 운전근로자의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므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형식적으로 단축하여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높이는 합의는 강행법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으로, 소정근로시간 외의 임금이나 생활 보조 및 복리후생 임금은 제외됩니다. (판례에서 특별성실수당, 격려금을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한 근거)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 2020년 1월 1일부터 택시 운송사업자는 '정액 사납금'을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아야 하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노사 합의로도 이를 배제하거나 유보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3. 부제소합의의 효력: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그 존재와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관한 합의이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지급과 같은 강행법규 위반에 관한 부제소 합의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제50조, 제55조 제1항: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지만,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해진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가 합산됩니다.
5. 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 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단체협약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종전 단체협약상 유효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개별 근로관계를 계속 규율합니다.

참고 사항

1. 택시운전근로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고정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회사가 실제 근로시간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서류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제안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택시회사는 '전액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아직도 '사납금제'를 강요하거나, 전액관리제 시행을 유보하는 합의를 제안한다면 이는 법규 위반이므로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합의의 효력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요구하더라도, 강행법규(최저임금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를 위반하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5. 최저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2019년 1월 1일부터 '주휴시간'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연차 유급휴가 등 법령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