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D병원을 운영하는 예비적 피고로부터 환자의 검체물 검사를 위탁받아 수행한 후, 검사료로 약 1억 1천7백만 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D병원을 인수하여 G병원을 운영하는 주위적 피고가 예비적 피고의 검사료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검사료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위적 피고는 채무 인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 즉 미수금 상환계획서와 잔액확인서만으로는 주위적 피고가 채무를 인수했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원고 직원에 의해 작성되었고, 주위적 피고의 직원은 단지 잔액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채무 인수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검사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