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몰던 30대 대표, 도장 들고 야반도주하니 속수무책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김용우 변호사사기
피고인 A는 2016년 7월경부터 9월까지 피해자 F에게 "특허를 가진 매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매장 1개당 3,000만 원을 투자하면 10%의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1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당시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받은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7월경 피해자 F에게 특정 떡볶이 매장 개설 투자 명목으로 "매장 1개당 3,000만 원을 투자하면 10%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 개인 채무, 국세 체납금 등 갚아야 할 돈이 많았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나 매장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애초에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년 7월 19일 1,000만 원, 같은 해 7월 23일 2,000만 원, 8월 3일 3,000만 원, 9월 8일 4,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A가 투자 유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와의 '외상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합의가 실제 피해 회복 의사를 반영하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와 '외상 합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재정 상태와 합의 이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진정한 합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지 일부 변상액만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허위의 투자 제안을 하여 돈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사기죄의 '기망'과 '편취 의사':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기망)가 있어야 하며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사(편취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투자 제안 당시 이미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어 원금과 이익금 지급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편취 의사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사 합의 및 양형 기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고인의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처럼 단순히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외상 합의'를 한 경우 그것이 진정한 피해 회복 의사와 변상 능력을 전제로 하는지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담보 없는 장래 이행 약속은 궁박한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합의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변상된 금액만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이는 형사 합의가 형식적인 요식 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 투자 전 신중한 확인: 투자를 제안받을 경우 상대방의 사업 실체, 재정 상태, 투자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익 구조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는 경우 더욱 의심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외상 합의' 신중 접근: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와 '합의'를 고려한다면 그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처럼 '외상 합의' 즉 아무런 담보 없이 장래 이행을 조건으로 한 합의는 법원에서 진정한 합의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 시에는 명확한 변제 계획과 구체적인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부 변상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법원은 그 일부 변상액만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피해 금액 및 회복 노력의 중요성: 법원은 사기죄 양형 시 피해 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기망 행위 정도,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