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서 주운 교통카드와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아 처벌받은 사건

피고인 B는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버스정류장에서 발견한 16,000원 상당의 교통카드이며, 둘째는 길에서 발견한 피해자 A의 신용카드입니다. 특히 A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 등에서 36차례에 걸쳐 총 1,605,22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고, 이후 분실 신고된 카드임을 모른 채 노래방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274,000원 상당의 결제를 시도했으나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버스정류장에서 교통카드를, 길에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임의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은 사람
• 피해자 A: 피고인 B에게 신용카드를 횡령당하고 그 카드가 부정 사용된 피해자
• 익명의 피해자들: 버스정류장에서 교통카드를 잃어버린 사람, 신용카드로 결제된 편의점 등 업소의 종업원들, 신용카드 결제를 시도했던 노래방 업소의 종업원들

분쟁 상황

이 사건 분쟁은 피고인 B가 버스정류장에서 타인의 교통카드를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이후 길에서 다른 사람인 A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를 시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 A가 신용카드 분실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추가적인 카드 사용이 중단되었고, 일련의 범행들이 드러나 법적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주운 타인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소지한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지,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행위가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분실 신고된 카드로 결제를 시도한 행위가 사기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 금액, 피고인의 나이, 평소의 행동, 직업 경험, 가정환경, 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와 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이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0조 제1항): 다른 사람이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을 습득하고도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지려는 의사로 가져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습득한 교통카드와 A의 신용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가진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을 구매한 행위는 종업원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A의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죄는 사기죄와 별개로 인정됩니다.
4. 사기미수죄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했으나 어떤 이유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분실 신고된 신용카드로 결제를 시도했다가 승인 거절되어 실제 이득을 얻지 못했지만, 사기의 의도를 가지고 시도한 행위는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습니다.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미수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에 따라 형이 가중되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을 때: 길에서 돈이나 카드, 휴대폰 등 타인의 물건을 주웠다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거나 우체통에 넣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고 소지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는 것은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하며, 두 가지 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용하려다가 실패하더라도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액이 적더라도 처벌 가능성: 주운 물건의 가치나 부정 사용한 금액이 적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액이라도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교통카드 16,000원, 담배 4,500원 등 비교적 소액의 사용도 범죄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4. 분실 신고의 중요성: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 신고가 되면 카드의 사용이 정지되어 추가적인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분실 신고 덕분에 피고인의 추가적인 결제 시도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5. 동종 전과 여부: 이 사건 피고인처럼 과거에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전력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