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2017년 3월 26일 사망한 망인 C의 상속인들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차녀이며, 피고는 망인의 장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계좌에서 약 1억 5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자신의 상속분인 1/6에 해당하는 약 2천 5백만 원을 상속회복청구로 돌려받고자 합니다. 또한, 원고는 망인이 피고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속인으로서 대위행사하겠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상속회복청구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이 망인 사망 당시 이미 망인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족들 간의 합의에 따라 피고가 망인의 계좌를 관리하고 망인을 부양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지출했으며, 이에 대해 원고를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피고가 망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금원을 인출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