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성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어 원심의 징역 6개월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제공하고 사과문을 작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저장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모두 고려하였으나,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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