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최저임금 및 수당 미지급 청구 소송 판결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회사와의 임금 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퇴직금 미지급액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 회사에서 택시 운전 근로자로 일했거나 현재 일하는 사람들
• 피고 C 주식회사: 원고들이 근무한 일반 택시 운송 사업 회사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던 택시 운전 근로자들입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임금 협정을 통해 2018년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합의가 최저임금 미달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단축이며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이 부족하게 지급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년 임금협정에서 이루어진 1일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려는 불법적인 행위로 무효인지 여부.
2. 원고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퇴직금 미지급액이 얼마이며 피고 회사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4. 원고 A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및 소멸시효 적용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7,686,782원, 원고 B에게 4,600,6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노사 합의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회사가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일부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특히 퇴직금 산정 시 회사가 관리·지배할 수 있었던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5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일반 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특례조항의 적용을 피하려는 불법 행위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제56조 제3항 (야간근로 가산수당)​: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기준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계산 방법과 '통상임금'의 정의(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사용자는 법령에 정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법한 사유가 없는 중간정산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대법원 판례의 법리: 대법원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노사 합의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도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또한, 운송 회사가 관리 가능했던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도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유효성: 노사 간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의 변화 없이 단순히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면 그 합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자신의 고정급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3. 통상임금 및 야간근로수당 산정: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하여 임금이 증액되면 통상임금도 재산정되어 야간근로수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산정 시 초과운송수입금: 운송 회사가 운전 근로자별 총 운송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었다면, 초과운송수입금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 구입 등)가 있는 경우에만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루어진 중간정산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