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B파트너스 대표이사 지○○는 자신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의 자금 74억 원을 개인 채무 상환 및 관련 회사 운영자금으로 횡령하고, 30억 원을 자본잠식 상태의 다른 계열사에 대여하여 업무상 배임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및 이들의 관계자들은 J 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및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시세 조종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매매 양태도 시세 조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B파트너스의 대표이사 지○○의 펀드 자금 횡령 및 배임입니다. 지○○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D컴넷이 자본잠식 위기에 처하자, D엔터프라이스의 대여금 채무 48.3억 원을 현금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D정기 명의로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등 자금을 마련했으나, 이 과정에서 관계사들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지○○는 이 채무 변제와 개인 차용금 상환을 위해 자신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인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19년 10월 16일, Ⓒ합자회사의 자금 90억 원을 E이엔티와 F컬쳐랩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이체한 뒤, 74억 원을 개인 계좌와 모친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D정기에 대한 기존 차용금 상환 등에 사용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합자회사의 자금 30억 원을 H이엔티를 통해 자본잠식 상태인 D엔터프라이스에 담보 확보 없이 대여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정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원칙과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카카오 관계사들의 J 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및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입니다. 2023년 2월 10일, K 주식회사가 J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선언하며 경영권 인수를 시도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J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계획하던 중 K의 공개매수가 성공하면 인수가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하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B파트너스 등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J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대량 매집함으로써 주가를 K의 공개매수가격인 120,000원보다 높게 인상·고정시켜 공개매수를 저지하기로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파트너스는 2023년 2월 16일~17일, 2월 27일에,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는 2023년 2월 28일에 고가매수, 물량소진, 종가관여 주문을 제출하여 시세를 조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들 관계사들이 J 엔터테인먼트 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특별관계자 지위를 숨긴 채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시세조종 공모 사실이 없고, 주식 매수는 협상력 강화 및 물량 확보 등 정당한 투자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투었습니다.
피고인 지○○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배○○, 주식회사 카카오, B파트너스 주식회사, 김○○, 홍○○, 김□□, 강○○,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및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와 피고인 지○○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각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지○○가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집합투자재산 74억 원을 횡령하여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30억 원을 자본잠식 상태의 계열사에 담보 확보 없이 대여한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원칙과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며,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손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종국적으로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펀드 출자자들이 전문 투자자이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카카오 관계자들과 B파트너스에 대한 J 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및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시세조종 공모의 핵심 증거였던 이bb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에 반하며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식 매매 행위가 시세고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인위적인 조작으로 보기 어렵고, K 주식회사의 공개매수 저지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물량 확보 등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하는 투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수 주문의 양태, 호가관여율 등 객관적인 매매 상황도 시세조종 행위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 역시 시세조종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카카오와 B파트너스가 자본시장법상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이 법률은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합니다. 피고인 지○○는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대표이사 겸 운용인력으로서 회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상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 채무를 상환하거나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에 담보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거나(횡령)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배임)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지○○의 횡령액 74억 원, 배임액 30억 원을 인정하여 이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자금 운용자 등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더욱 엄격한 책임이 부과됨을 보여줍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3항 (시세조종 금지): 이 조항은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이란 정상적인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인 조작으로 시세를 형성하거나 고정시킬 목적을 의미하며, 다른 목적이 동시에 있거나 미필적 인식이 있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의 유무는 증권의 성격, 거래량 동향, 전후 거래 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시장관여율 등 간접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카카오 관계사들이 K 주식회사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J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120,000원 이상으로 고정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핵심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의 매매 행위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이라기보다는 물량 확보 등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행위였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개매수 상황에서의 대량 매수 자체가 반드시 시세조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시세조종 목적과 인위적인 매매 양태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2항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5% 룰):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합하여 총 발행주식의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특별관계자에는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또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합의한 공동보유자 등이 포함됩니다. 검찰은 카카오와 B파트너스가 J 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를 공모했으므로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고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세조종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특별관계자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을 판단할 때 단순한 협력이나 친분을 넘어선 명확한 '공동보유'의 증거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일정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지○○는 징역 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금액을 모두 회복시킨 점, 깊이 반성하는 태도, 범행의 종국적 취득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고려되어 4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비록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 등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 처벌 수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