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아 지연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건물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한 후, 피고가 해당 건물을 공매 절차를 통해 낙찰받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6개월 후에 5억 원을 받기로 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약정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공탁금을 공탁하고 나중에 회수한 후 원고에게 약정금의 일부를 지급했으며, 나머지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공탁금을 회수함으로써 공탁의 효력이 소멸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지급한 금액은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는 원금에 충당되어 원금 중 일부가 남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약정금의 채권자임을 피고가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