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웹소설 작가와 출판사 간 전속계약 효력정지 사건

유명 웹소설 작가인 채권자 A가 출판사인 채무자 B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계약 효력 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는 B의 여러 실수와 부당한 대우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연예인 전속계약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며 A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필명 C): 'D', 'E', 'F' 등을 발표한 유명 웹소설 작가
• 채무자 주식회사 B: 채권자 A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출판사
• 주식회사 G: 채권자 A가 이전에 전속계약을 맺었던 출판사

분쟁 상황

채권자 A는 이전에 출판사 G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G가 인세 1억 8,000만 원을 연체했습니다. 이후 G에서 퇴직한 I이 설립한 채무자 B로 소속을 옮기며 2018년 4월 17일 새로운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1월에는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연장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경부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작품 관련 실수(여성혐오 논란, 원고 유실, 강제 연참, 설정 오류, 중복 업로드) 매니지먼트 관련 실수(잦은 담당자 교체, 3분할 교정, 소장권 가격 책정, K 유통문제, L 이벤트, 프로모션 등 영업 부재) 부당한 대우(험담, 악성 댓글 방치, 전속작가 워크숍 미초대)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인세 일부 미지급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인세 정산금 일부를 일방적으로 미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유로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효력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웹소설 작가와 출판사 간 전속계약이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해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연예인 전속계약에 적용되는 법리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채권자 A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전속계약이 작가가 창작한 저작물의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을 출판사에 부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며 출판사가 작가를 매니지먼트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연예인 전속계약에 적용되는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주장하는 여러 사유만으로는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전속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적 계약 해지의 법리: 대법원은 계속적 계약의 경우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등). 다만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정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9102, 19119 판결 등). 전속계약의 법적 성격 및 연예인 전속계약 법리 적용 여부: 채권자 A는 연예인 전속계약에 적용되는 법리를 주장하며 고도의 신뢰관계가 필수적이고 신뢰관계가 깨지면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전속계약이 '작가가 일정 기간 동안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을 채무자에게 설정하고 채무자는 이를 출판 발행 발간하여 대가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매니지먼트'하는 내용의 약정이나 채권자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연예인 전속계약에 적용되는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계약은 채권자에게 특정한 작품을 창작하거나 다수의 작품을 창작할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작품의 창작은 채권자의 책임으로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작가와 출판사 간의 전속계약은 연예인 전속계약과는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며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신뢰관계 파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작가나 창작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의 명확화: 전속계약 체결 시 작품의 창작 의무 매니지먼트 범위 정산 방식 계약 해지 조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매니지먼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관계 파탄 증명의 중요성: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성격의 이해: 모든 전속계약이 연예인 전속계약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의 출판권 부여가 주된 목적인 계약과 매니지먼트가 주된 목적인 계약은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계약이 어떤 성격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정산 및 소통의 투명성: 인세 등 금전적 정산 문제는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소통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담당자 교체와 같은 문제도 계약서에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