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모델 개발 용역대금 미지급 분쟁 승소 사건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업인 원고 A 주식회사가 교육 관련 기업인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인공지능 모델 개발 용역대금 44,604,0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용역계약에 따라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PoC(개념 증명) 등 용역 결과물을 피고에게 제출했고 이는 계약상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용역 미완료, 데이터 미사용, 중간보고 미이행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감정인의 판단과 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빅데이터 분석, 예측 및 활용 사업을 하는 회사로, 인공지능 모델 개발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교육 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는 회사로, 인공지능 모델 개발 용역을 원고에게 의뢰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수능 앱 콘텐츠 및 문항 추천에 활용될 인공지능(ML/AI) 모델 조사 및 PoC(Proof of Concept),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을 서비스하기 위한 Micro Service 제안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1월 9일 용역 결과물을 제출하고 용역 대금 44,604,000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용역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특히 원고가 수능 문항 데이터가 아닌 초등 문항 데이터로 PoC를 수행했으며, 중간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제출된 결과물이 계약이 정한 수준의 용역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가 피고에게 인공지능 모델 개발 용역 결과물을 계약에 따라 제대로 제출했는지 여부
2. 제출된 용역 결과물이 계약에서 정한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PoC의 범위, 사용 데이터의 적절성, 중간보고 의무 이행 여부 등)
3. 피고의 검수 및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책임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44,60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12월 25일부터 2022년 4월 7일까지 연 6%의 이자,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계약에 따라 용역 결과물을 제출했고, 제출된 용역 결과물이 계약에서 정한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용역 미완료의 여러 사유들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 44,604,000원(중도금 25,488,000원과 잔금 19,116,000원 합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이라는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했으므로 도급 계약의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상인간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상인이므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판결 선고 전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계약 자유의 원칙: 당사자들은 법률의 제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계약에서 PoC의 개념, 데이터 제공 주체, 검수 기한 및 간주 규정 등을 명시한 것은 계약 자유 원칙의 발현입니다. 특히 검수 기간 내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합격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된 중요한 내용으로,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모든 법률 관계에서 당사자는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가 상당 기간 동안 용역 결과물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검수를 지연하고도 나중에야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

•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용역의 범위, 작업 기준, 결과물에 대한 상세한 정의, 검수 절차 및 기한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PoC와 같이 개념이 유동적일 수 있는 기술 용역의 경우 그 목표와 완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데이터 제공 및 책임 명시: 용역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제공 주체, 제공 시기, 데이터의 종류 및 품질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미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중간보고 및 검수 절차: 중간보고 및 최종 검수 절차, 방식, 시기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서면 합의를 통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검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피드백을 주어야 합니다.
• 증거 자료 확보: 용역 수행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보증보험증권, 세금계산서, 회의록, 작업물 제출 기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필요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전문가 감정의 중요성: 기술적인 내용이 복잡하여 다툼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인 전문가 감정(PoC 결과물에 대한 타당성 등)은 법적 분쟁 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