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금 충당 방식 다툼 강제집행 불허 사건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채권을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부속합의를 통해 대금 지급 방식과 시기가 변경되며, 그중 1억 원에 대해서는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A는 B에게 여러 차례 돈을 지급했는데, B가 공정증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시작하자 A는 변제된 금액이 공정증서상의 채무에 충당되었으므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가 지급한 총 75,800,000원 중 300,000원만 공정증서 채무에 충당하고, 나머지 75,500,000원은 이자가 발생하는 다른 채무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는 99,700,000원이 남았다고 보아, 이 금액을 초과하는 강제집행만 불허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예식장 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피고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고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
• 피고 주식회사 B: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는 계약을 통해 7억 6,0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부속합의를 통해 1억 원은 공증하고 나머지 5억 4,565만 원은 인증하기로 하면서, 1억 원에 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지급했지만, 이 돈이 이자 없는 공정증서상의 1억 원 채무를 갚는 데 쓰였는지, 아니면 연 6%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다른 잔여대금 채무를 갚는 데 쓰였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피고가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시작하자, 원고는 자신이 이미 변제한 금액만큼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변제금이 이자 없는 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와 이자가 붙는 다른 채무 중 어디에 충당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채무 지급을 유예해 주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채무자에게 더 이익이 되는 채무에 변제금이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는 민법상 법정변제충당 원칙의 적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8년 증서 제47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99,7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 법원이 2021카정14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1. 12. 29.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99,7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 가능성이 있는 채무라도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채무인 경우, 이자가 발생하는 다른 채무가 있다면 채무자에게 더 이익이 되는 채무(이자가 발생하는 채무)에 변제금이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는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공정증서상의 1억 원 채무 중 300,000원만 변제된 것으로 인정받아 99,700,000원의 채무가 남게 되었고, 피고는 이 잔액 범위 내에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와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특례)​가 핵심 법리로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477조는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지고 있고 변제하는 돈이 그 채무 전부를 갚기에 부족할 때, 당사자 간 합의나 지정이 없으면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금을 충당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채무자에게 변제 이익이 더 많은 채무 순으로 충당됩니다.
2. 민법 제479조는 동일한 채무 내에서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2019년 2월 3일에 지급한 300,000원에 대해서는 당시 이행기가 도래한 이자 없는 준소비대차 채무(1억 원)에 충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민법 제477조 제1호,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그러나 2019년 9월 11일부터 2021년 12월 17일까지 지급된 75,500,000원에 대해서는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여러 채무 중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가장 많은 채무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증서상의 1억 원 채무보다 연 6%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잔여대금 5억 4,565만 원 채무가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보아, 이 금액에 우선 충당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강제집행권원이 있는 채무라고 해도 이자 발생 여부가 변제이익 판단에 더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1. 변제 충당 지정의 중요성: 여러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돈을 갚을 때는 어떤 채무에 대해 변제하는 것인지 명확히 지정하고 그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서면(계좌이체 시 메모, 영수증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합의 및 기록의 철저: 채무 변제나 조건 변경에 대한 모든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간 확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지급 유예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구두 합의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공정증서의 효력 이해: 공정증서는 재판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공정증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그 내용과 법적 효력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4. 법정 변제충당의 원칙: 당사자 간 변제 충당에 대한 합의나 지정이 없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가 충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이익이 많은 채무, 즉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높은 채무부터 변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권원 유무보다 이자 발생 여부가 변제이익 판단에 우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