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경추 골절 상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 A가 교통사고로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어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특히 대학생인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후유장해율 및 향후 치료비 등이 쟁점이 되었고, 항소심에서 일부 청구가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교통사고로 경추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 (대학생)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6월 14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제2번 경추 추궁근 골절, 제3번 경추 추궁판 골절, 경추 2/3번간 외상성 척추전방전위증 등의 상해를 입고 강북삼성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경추간 전방위 고정술 등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특히 사고 당시 대학생 신분이었던 원고의 장래 일실수입을 대졸 정규직 근로자 평균 소득으로 볼 것인지, 후유장해율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라 27%로 볼 것인지, 아니면 수술 여부 및 신경학적 손상 여부를 고려하여 9%로 감산할 것인지, 그리고 흉터 제거를 위한 향후 치료비 인정 여부 등에서 견해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대학생인 경우, 장래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상실된 장래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대졸 정규직 근로자의 통계 소득 vs.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
2. 원고의 경추 손상으로 인한 후유 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의 정확한 평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적용 방식).
3. 원고가 주장하는 향후 치료비 (반흔성형술)의 인정 여부 및 범위.
4. 전반적인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의 적절한 산정.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 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2,226,8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64,041,407원(재산상 손해액 56,041,407원 + 위자료 8,000,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연이자는 2016년 6월 14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년 5월 21일(제1심 인용액 61,814,594원에 대해) 또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1년 5월 13일(추가 인용액 2,226,813원에 대해)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결론

법원은 대학생인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대졸 정규직 평균 소득이 아닌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추 손상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9%의 영구장애로 인정했고, 향후 치료비 중 흉터 제거술 비용은 시술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해 당심 변론 종결일에 시술받은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전체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여 제1심 판결보다 2,226,813원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 인정 부분 중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민법 제750조, 제763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뉘며, 재산상 손해에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가 포함됩니다.
3. 일실수입 산정의 법리: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상 장애를 입은 사람의 장래 수입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발생 당시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646 판결,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5 판결 등: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예: 학생)의 장래 수입 상실액은 '보통 일반 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을 참작하여 더 높은 수입을 책정하려면 그 수입이 장차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학생이었으므로 대졸 정규직 통계소득이 아닌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이 적용되었습니다.
4.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신체 감정 결과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등을 활용하여 후유 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합니다. 다만, 평가표의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실제 환자의 상태 (수술 여부, 유합 정도, 신경학적 손상 유무 등)를 고려하여 감산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학생의 일실수입 산정: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학생의 경우, 장래 수입 상실액은 보통 일반 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대졸 정규직 평균 소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수입이 장차 증가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2. 후유 장해 평가: 상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의료기관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수술 여부, 골절 부위의 유합 정도, 신경학적 손상 유무 등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이 중요하며, 평가 기준에 따라 감산될 수도 있습니다.
3. 향후 치료비: 향후 발생할 치료비는 실제로 시술을 받았거나, 그 필요성과 비용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술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4.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과실이 15%로 인정되어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일부가 공제되었습니다.
5. 사고 당시 상태의 중요성: 사고 당시의 학업 상태, 직업, 소득, 부상 정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