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망자가 사망 직전 보유 주식을 매각한 행위의 유효성과,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성공불융자금 채무가 상속세 산정 시 공제될 확정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반포세무서장은 사망자가 사망 직전 매각한 J 주식은 실제로는 상속인들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가장매매였거나, 사망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해당 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받은 성공불융자금은 사업 성공 여부에 따라 상환 여부가 달라지는 불확정채무이므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1,094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주식 매각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며, 성공불융자금은 상속개시 당시 확정채무에 해당하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식 매각이 가장매매이거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세무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J 주식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성공불융자금 채무는 상속개시일 당시 확정채무로 볼 수 없고, 세무서의 이전 입장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판결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약 387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는 결정이 유지되었고,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령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 해외에 설립된 회사에 거액의 주식을 양도하고, 한국석유공사로부터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빌린 '성공불융자금'이 남아있던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반포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에게 해당 주식과 관련된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1,094억 원 상당의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세무서 측은 사망 전 이루어진 주식 매매가 상속 재산을 줄이기 위한 가장매매이거나, 피상속인이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무효인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공불융자금은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상환 조건이 달라지는 특성상 상속개시 시점에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주식 매매는 정당한 거래였고, 성공불융자금 역시 당시에는 상환이 확실시되는 확정된 채무였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가 과거 성공불융자금 채무에 대해 상속세 산정 시 확정채무로 판단했다가 입장을 변경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망자가 사망 직전 제3자에게 매각한 J 회사 주식이 실제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해당 주식매매계약이 위조되거나, 사망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되었거나, 또는 상속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가장매매였는지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피상속인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성공불융자금'이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세 산정 시 공제할 수 있는 '확정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과세관청이 이전에는 성공불융자금을 확정채무로 보았다가 입장을 변경하여 추가 과세한 것이 납세자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15년 11월 상속분 상속세 109,429,359,30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8,749,559,5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제1심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사망자가 사망 직전 매각한 J 주식에 대해서는 위조, 의사무능력, 가장매매 등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J 주식 부분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취소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석유공사의 성공불융자금 채무는 상속개시일 당시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산정 시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이전 입장 변경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주장도 여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상속세 부과처분 중 약 387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된다는 제1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