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사기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에서 가짜 양주를 제공하여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한 행위가 사기 및 사기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수강도 및 준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각각 징역형을, 피고인 D와 C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F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에서 가짜 양주를 진짜 양주로 속여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만취 상태에서 주문하지 않은 양주 대금을 결제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G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여 25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 B, D는 피해자 H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려다 경찰에 적발되어 사기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로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한 행위가 사기 및 사기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와 D는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 B는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D는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F와 E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영림 변호사
법무법인 선승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88 (양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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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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