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여성 살해와 성폭행 시도 무기징역 선고 사건

피고인 A는 가족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성폭행할 마음을 먹고 너클을 준비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한 여성에게 너클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왼팔로 목을 졸라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및 부착명령 혐의로 무기징역과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가족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불특정 여성을 살해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피고인 A에게 목이 졸려 살해당한 여성.
• 검사: 피고인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구형하며 항소한 측.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가족과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으로 불특정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너클을 구매하고 공원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너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체중을 실어 수분 동안 눌러 질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겨 방치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선고되었고,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자신의 진술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으며, 검사는 무기징역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다음을 주장했습니다:

1. 범행 동기가 '가족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아니라 '잘못된 성욕 해소'라는 사실 오인.
2. 피해자의 목을 누른 사실이 없으며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는 사실 오인.
3.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채택하고 조사한 절차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
4.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고,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는 양형 부당 주장.

검사는 원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이 합당하다는 양형 부당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의 무기징역과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고의를 인정하고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원심의 무기징역형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항소이유의 제한): 항소심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를 항소이유로 인정합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범행 경위나 동기에 대한 사실오인은 직접적으로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형사소송법상 '사후심적 속심주의': 항소심은 1심의 심증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나 사실 인정이 명백히 잘못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정신에 부합합니다.
3. 탄핵증거의 채택 및 조사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항): 피고인이 부인하는 피의자신문조서도 임의성이 인정되면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는 탄핵증거의 입증취지와 증거 조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공격 방어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가 지켜졌다고 판단했습니다.
4. 양형의 조건 (형법 제51조):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불우한 환경을 고려하면서도 범행의 잔혹성, 계획성, 피해 회복 불가능성, 유족들의 피해 감정,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무기징역형을 유지했습니다.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재범 위험성):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 가능성뿐만 아니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행적,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고 3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범행 계획 및 도구 사용의 심각성: 범죄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어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생명 침해 범죄의 회복 불가능성: 살인죄는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서, 법원은 이를 최고의 법익 침해로 간주하여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3.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 부검 결과, 법의학 자문 등 과학적 증거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피고인의 진술 번복 시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피고인의 진술 신뢰도 평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설명 없이 번복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진술의 신뢰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5. 양형의 신중성: 법원은 사형과 무기징역 같은 중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방법, 범행 후 태도, 피해자의 피해 감정,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의미: 성폭력 범죄 등 특정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