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이 피고에게 아파트 매수자금 2억 7,000만 원과 토지 매각대금 1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한 사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망인이 피고에게 아파트 매수자금과 토지 매각대금을 증여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K아파트 매수자금 2억 7,000만 원과 경기 파주군 T면 토지 매각대금 1억 원을 증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부인했으나, 망인이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망인이 피고에게 아파트 매수자금과 토지 매각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망인이 피고에게 아파트 매수자금 2억 7,000만 원과 토지 매각대금 1억 원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준 사실과 관련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아파트 매수자금과 토지 매각대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용휘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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